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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연체한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이력 삭제를 통해 최대 324만명이 신용회복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민 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서 전 금융권이 협약을 통해 성실한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천만 원 이하 연체채무를 금년 말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대출 및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이 사라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와 고금리 상황에서 실직, 질병 등 외부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던 이들이 성실히 빚을 갚았음에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하지 못한 이들이 다시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연체를 성실히 상환한 이들이 다시 금융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금융권이 국민과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체이력정보 공유 제한 대상자는 NICE지키미, KCB올크레딧 등 신용정보 포털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연체정보 미활용에 따른 검사 및 제재 우려를 없애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사전 발급할 계획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성실히 채무를 갚은 분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도 “신용정보업계 역시 협약의 취지를 살려 조치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각 금융협회 및 신용정보회사가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이 구성되며, 오는 9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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