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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당국이 선제 지원에 나선다. 자금 지원부터 고용·복지까지 아우르는 복합 지원 체계를 가동해 지원 정책을 몰라 시기를 놓쳐왔던 이들의 ‘골든타임’을 사수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경영 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관기관과 민간은행의 협력 강화로 부실·폐업 등 경영 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층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협약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등 유관기관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지원 대책의 핵심은 ‘골든타임 사수’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생업에 쫓겨 자신의 경영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느껴도 복잡한 지원 제도를 일일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당국은 이러한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영 진단 등 맞춤 정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상담 방법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자금·보증 및 은행 대출 차주 중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이 우선 선별 대상이 된다.
안내는 소진공과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및 17개 민간은행이 맡는다. 31일을 시작으로 소진공과 지역신보가 매월, 민간은행이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별해 연간 총 10만~20만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통지’를 실시한다.
지원 체계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자금 지원은 소진공, 채무 조정은 신복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서금원으로 흩어져 있던 기존 부서별 업무 칸막이를 없애 한 기관만 방문해도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한다.
컨트롤 타워는 서금원과 신복위가 공동 운영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다. 소상공인이 센터를 방문하면 금융 지원은 물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고용 서비스’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상담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후속 지원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복합 지원은 행정 공급자 위주의 분절적 방식에서 정책 수요자인 서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며 “금융·고용·복지의 연계망이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활력과 재기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도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적시 지원”이라며 “유관기관, 은행권과 협업해 정부 지원이 한 박자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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