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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부정하고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보수위원회 설치로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완성하라! 실질적 교섭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지금 악덕 사용자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인건비, 인력, 복리후생 등 모두 정부가 정하지만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조건은 정부 정책과 예산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만 노동자의 참여와 교섭 구조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실질 사용자로서 책임있게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엄 위원장은 “직급별 인원, 평균 임금 등 임금 체계 하나까지 지침으로 정하고 어기면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위원장은 “공공기관 보수(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여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에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기관 보수위원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독립시키고 노사가 대등하게 마주 앉을 수 있는 보수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나와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적용돼 진짜 사장이 나와 책임지고 대화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됐는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사장은 어디다고 재정경제부라는 방패 뒤에 몸을 숨기고 입을 닫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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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엽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 공동의장은 “공운위의 폐쇄적 구조를 깨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 의장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재경부의 가이드라인 한 줄에 무력화됐다”며 “따라서 공운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재경부의 입맛대로 운영되는 통제기구로 전락했다”고 부연했다.
공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공운법 또한 지난 20여 년간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재경부의 관리와 통제권만 강화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현재 재경부는 기관별 조직의 특성이나 사업의 독립성을 무시한 채 총인건비 지침이라는 일률적인 지침으로 공공기관의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공운위를 독자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재경부 장관과 민간위원에 공동위원장을 맡아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의 사무처를 설치해 재경부의 자의적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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