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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북한 구성 핵시설을 언급한 통일부 장관을 겨냥해 대북정보 제공을 제한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 근간인 정보 공유를 차단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내세운 명분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DMZ법에 대한 우려다. 구성 핵시설은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됐다. 이런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기밀 누설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파견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한국 정부와 미국 상장기업인 쿠팡의 법적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로비까지 다양한 이유가 배경으로 꼽힌다. 안보 자산을 지렛대로 삼아 양보를 얻어내려는 강대국의 청구서인 셈이다.
걱정의 대상은 미국이 아닌 야당이다.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 속에서 여의도는 어김없이 두 편으로 갈라졌다. 정부를 옹호하는 여당과 무조건 비난하는 야당에 초당적 대응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제1야당은 사안의 본질을 꿰뚫고 초당적 대응에 나서기는커녕 외교 마찰을 계기로 정부를 비판하느라 바쁘다. 정부의 엉성한 외교를 비판하는 건 야당의 역할이다. 하지만 동맹국의 부당한 압력을 지렛대로 삼아서 국내 정치의 주도권을 쥐려는 정치공학은 상대에게 우리 정부를 공격할 빌미를 주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타격보다 대한민국 외교에 대한 자해 행위에 가깝다.
물론 미국과 마찰을 섬세하게 조율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즉각 미국과 관계를 복원하고 통일부도 신중한 언행으로 쓸데없는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 눈치를 살피려고 이란 전쟁에 파병하거나 쿠팡의 사법처리를 방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 갈등과 협상 앞에서 분열된 국가는 강대국의 먹잇감일 뿐이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국익까지 지키려면 야당부터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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