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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겠다. 국가부채는 청년들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2026년 3월 기준 한국의 정부·가계·기업 부채를 합친 국가 총부채가 사상 처음 650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IMF의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는 1270조 원으로 비율은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증가 속도다. IMF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한국의 부채 비율이 연평균 3.0% p씩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비 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자, 상승 폭 기준으로는 최상위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직접 거명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국내 통계도 같은 흐름을 가리킨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2025년 명목 GDP는 연평균 5.3% 늘어난 반면, 중앙·지방정부 채무(D1) 증가율은 연평균 9.0%로 성장률의 약 1.7배에 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회예산정책처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각각 144.8%, 161.0%에 달할 것으로 각각 보고 있다. 경제 규모 대비 나랏빚 비율이 28년 뒤 지금의 3배가 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다.
재정건전성이 심하게 악화돼 우리의 국고채 가격도 하락하면서 은행 부실화까지 전망되고 있다.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그리스 등의 은행권에서 보유한 국채가 4% 수준이었음에도 재정 악화가 금융권의 연쇄 충격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우리나라는 2.5배에 이르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6.3 지방선거를 비롯해 정치권의 과도한 복지비 지출 같은 포퓰리즘에 치우치지 말고,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의 플랜 B 등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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