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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에서 발생한 25억 원대 공금 유용 사건이 지방행정의 회계 관리 체계와 공직기강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병삼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공금 환수와 책임자 처벌, 전면적인 감사 체계 강화 등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 소속 7급 공무원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11월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회계시스템을 허위 조작해 본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230여 차례에 걸쳐 25억 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1일부터 실시한 회계사무 점검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했으며 14일 확인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는 단순한 개인 비위를 넘어 공공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과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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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행정 재원으로 공직자가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시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담당자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김 시장은 “비위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떠나 현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일부 공무원의 일탈과 업무 소홀로 치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사회 전반의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김 시장은 우선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실무 대응팀을 구성하고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또한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용된 공금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정당한 채권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지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읍면동은 물론 본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회계·자금집행·계약 등 재정 운영 전 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감사 결과 비위 행위나 관리·감독 소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어떠한 성역도 어떠한 예외도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선9기 출범 직후 드러난 이번 사건은 새롭게 출발하는 영천시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시장이 약속한 강도 높은 감사와 제도 개선이 시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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