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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와 유럽 여러 국가들에 이어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과거 셧다운제 사례 등에서 제기됐던 실효성 논란이 이번에도 따라올 전망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보다 매우 높다”라며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고려해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 중이다.
청소년 SNS 이용 규제가 추진되는 배경으로는 과도한 SNS 몰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폐단이 꼽힌다. 과도한 SNS 이용으로 일상생활에 영향받거나 가짜뉴스에 쉽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방통심위에 따르면 과몰입을 유도하거나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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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오스트레일리아 머독 어린이연구소 난디 비자야쿠마르 박사팀이 멜버른 지역 청소년 1200여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에 SNS를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그룹은 하루 1시간 미만 사용 그룹보다 높은 우울 증상을 보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SNS 제한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체코 정부가 연내 청소년 SNS 제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페인, 그리스, 터키 등도 법안 시행을 준비 중이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SNS 차단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노르웨이, 덴마크 등도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 국가들이 주로 SNS 규제를 추진하는 만큼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응도 논의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지난해 12월10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법을 시행했다. 대상 플랫폼은 틱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X·스냅챗·레딧·트위치 등이다. 해당 법안을 어긴 기업에는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SNS 제한이 신중했던 나라들이 SNS 중독의 폐해에 더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SNS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규제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전망이다.
먼저 SNS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금지 대상 플랫폼 중에는 트위치가 포함돼 있다. 트위치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지만 채팅, 팔로우, 커뮤니티 피드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의 SNS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추진되는 법안의 경우 카카오에도 협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은 통상적으로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지만 피드, 오픈채팅 등 SNS 기능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SNS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아 가족 소통방이나 학교 공지 등에도 사용되는 카카오톡을 제한할 경우 여러 불편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카카오톡을 규제 대상에서 뺀다면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인 카카오톡 외에도 SNS로 분류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진 앱들이 많은 만큼 SNS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접속 차단 규제 우회 가능성 또한 청소년 SNS 규제 법안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청소년 SNS 규제를 시행한 이후 VPN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고 접속한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됐다.
VPN을 사용한 청소년 이용자들이 ‘나는 여기 있다’ 등의 게시글을 올리며 제도를 조롱한 사례도 발견됐다.
센서타워의 올해 5월 자료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아이폰 무료 앱 순위에서 Proton VPN 순위가 174위에서 19위로 올랐고 NordVPN은 189위에서 13위로 올랐다. VPN 슈퍼 언리미티드 프록시는 40위에서 7위로 올랐다. 한국에서도 VPN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김종철 방통심위 위원장이 언급한 셧다운제의 경우 이미 15세 이상 또는 19세 이상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부모의 명의로 된 계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 셧다운제 대상에 걸리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한국에서 청소년 SNS 규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명의도용을 막을 방법 또한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셧다운제 시행 당시 PSN 스토어와 닌텐도 스위치 등은 한국에서 미성년자만 이용을 차단하는 기술이 없어 일시적으로 한국 서비스를 중단한 다음 미성년자 이용 차단 시스템을 마련한 후에야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사례가 있다.
이미 선례가 있고 해외에서 먼저 미성년자 SNS 규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청소년 SNS를 규제하기 전에 관련 업체들에게 관련 시스템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실효성 논란에 더해 청소년 SNS 사용의 청소년 보호 효과 또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상 SNS를 제한할 경우 우회로를 찾거나 이용자 보호 장치가 없는 더 불투명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올해 초 발표한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는 제2의 셧다운제가 될 것인가’라는 논평에서 “청소년이 동일한 관계를 규제 밖의 공간에서 유지하려고 할 때 보호 인프라는 오히려 더 취약해진다”라며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춘 플랫폼에서 청소년이 이탈할 경우 보호자와 당국의 개입 경로가 원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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