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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시험 수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부과되는 5급 이상(1만원), 6·7급(7000원), 8·9급(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국가·지방공무원 시험에서 걷히는 수수료는 의원실 추산 연간 약 18억3000만원이다.
이미 현행 제도에도 일부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응시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원서 접수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에 대해 시험실시기관장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선별 면제 대상을 넓히는 방식이 아니다. 현행 감면 조항을 없애고 소득이나 재산, 가족 구성과 관계없이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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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에 따르면 2025년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인원은 12만9406명이며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7억3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걷히는 수수료는 연간 약 11억원으로 추산됐다. 두 금액을 합하면 약 18억3000만원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응시수수료 면제에 따른 시험 운영비를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지방직 수수료 수입 감소분을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허 의원 측은 수수료 납부 여부 확인과 과오납금 반환, 면제 자격 검증 과정에도 행정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직 시험은 각 시·도와 시·군·구, 지방의회 인사규칙에 따라 감면 기준과 절차가 달라 지역 간 형평성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국가직 개방형 공무원 선발시험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는 반면 일반직 국가공무원 시험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시험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개정 근거로 제시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점도 들었다.
다만 공개된 법안과 보도자료에는 수수료 징수·반환과 면제 자격 확인에 실제로 투입되는 연간 행정비용이나 전면 면제 뒤 필요한 시험 운영비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담기지 않았다. 응시료 면제가 시험 접수와 실제 응시 규모에 미칠 영향도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허 의원은 “공직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도전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 채용시험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절차인 만큼 응시수수료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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