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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서비스가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투입 원가에 못 미치는 보상을 받고 있어 간호관리료를 독립적인 보상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와 여야 국회의원, 학계·병원계·노동계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서비스 적정보상을 위한 간호 수가 혁신 토론회’를 통해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 수준을 점검하고 수가 인상이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는 보상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첫 발제에 나선 나종익 병원원가협회 회장은 ‘간호관리료 원가분석 및 제도개선 3차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현행 입원료 보상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15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간호관리료 원가보전율은 57.5%에 그쳤다. 의학관리료는 원가 대비 156.5% 수준으로 의학 부문의 수익을 통해 간호 부문의 적자를 보전하는 교차보조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다.
정책지원금을 제외한 순수 입원료 기준 원가보전율도 2019년 65.9%에서 2025년 54.0%로 하락했다. 종합병원 성인·소아 중환자실의 원가보전율은 41.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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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장은 “간호사 인력이 많이 투입될수록 병원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왜곡된 구조”라며 간호인력 산정 기준 현실화와 입원료 배분 구조 재조정, 정책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관리료 개선과 간호수가 보상체계 혁신 방향을 발표하며 단순한 수가 인상만으로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수가 인상이 실제 간호사 고용 확대와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가 지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간호관리료를 입원료와 분리해 독립적인 보상체계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한성 한국폴리텍대학 교수는 “한시적인 정책지원금은 지속 가능한 수가화로 전환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차등폭 확대와 상위 등급 인센티브 부여 등 고용과 연계해 개편해야 한다”면서 “간호사 대상 인건비 직접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직접 인건비가 어느 수준으로 보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인력 산정기준 현실화와 배분구조 재조정 등 4대 핵심 개혁 과제를 촉구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간호관리료가 입원료에 포함된 현재 구조에서는 수가 인상분이 실제 간호현장에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간호관리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 수가체계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단순한 수가 인상을 넘어, 간호수가 개선이 병동 배치 및 근무 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인력 확보로 이어지도록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면서 “현행 입원료 배분 구조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재정을 마련함으로써 숙련된 간호사가 환자 곁에서 주야간 모두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순이 대한간호협회 상임이사는 “24시간 환자 곁에서 관찰과 투약, 교육·상담, 환자안전 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수가체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관리료를 독립된 보상체계로 분리해야 수가 인상 효과가 실제 간호사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규 간호사 교육체계 강화와 교대근무 개선,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법제화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가 혁신과 지역가산 도입 과정에서 간호인력 투입에 대한 보상과 처우 개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3.6조 원 규모의 수가 혁신 방안과 지역가산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책 수가 지원은 한시적이 아니며 간호사 처우 개선 부문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과잉 병상을 축소하고 인력에 자원을 집중해 지속 가능한 재정 내에서 입원 환자 서비스의 질과 연계되도록 인력 투입 보상 강화와 성과 중심 전환 방향을 추가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여야 의원들도 간호수가 개편을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관리료를 입원료의 부속 항목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뒷받침하는 핵심 보상체계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여성이 많고 교대근무가 잦은 간호 직종의 특성상 보육 문제가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현실은 결국 환자 안전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따라서 간호사 배치기준의 법제화와 수가화가 제대로 이뤄져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간호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은 결국 환자 안전에 대한 투자”라며 “간호수가 혁신은 간호사만을 위한 과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간호수가 개선은 현장 간호사의 노동조건 개선과 연결돼야 한다”며 “수가 인상이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서비스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떠받치는 핵심 의료서비스임에도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저평가돼 왔다”며 “간호관리료 개선과 저평가된 간호 처치 수가 발굴, 새로운 간호수가 개발 등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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