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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시행 4개월 만에 보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지침과 고시 등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광주 공장 건설을 반대한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최근 노란봉투법에 따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발표하자 사회적 반감을 고려한 조치다. 한국 최대 회사의 부자 노조는 하청 노동자를 위해 개정된 노동조합법을 앞세워 삼성전자 경영에 간섭한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노조가 내세운 명분은 근로조건이다.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지부장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주거 환경이나 교육 등 처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공항 부지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건설되면 근무지 바뀔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이 악화된다는 취지다.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파업을 앞세워 영업이익에서 약 12%를 성과급으로 챙기더니 내년엔 최대 국정과제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반대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노조 주장은 궤변에 가깝다. 노란봉투법은 사회적 약자인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한국 최대 회사의 정규직 노조가 국가 전략사업까지 간섭하는 건 기득권을 키우기 위한 꼼수다. 정부는 공장 증설 등 기업 투자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 해석지침은 투자와 합병 등은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수준이라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노동3권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경영 간섭까지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자는 요구는 억지에 가깝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조합법을 무력화하지 말라고 반발했지만 삼성전자 노조의 무리수를 지켜본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메가 프로젝트마저 볼모로 삼으려는 노조의 경영권 침해를 언제까지 방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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