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본연 기능 강화… 수도권 쏠림 완화·서민금융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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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가중치 상향, PF 사업성 평가기준도 법제화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30 08:17:20

정부가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8월11일까지다.

시행령 개정안은 3월20일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수도권 쏠림을 줄이고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서민 대상 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햇살론, 사잇돌, 민간 중금리대출은 기존 100% 가중치에서 150%로 상향돼 저축은행이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역시 150%로 우대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갖는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는 110%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차등 방식이 도입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단 이 제도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적용된다.

또한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산 1조원 이하의 중소형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영업외 구역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한다.

예대율 계산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중금리대출이 예대율 산정관련 인센티브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대출금의 10%를 제외토록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기존처럼 정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지주회사 자체가 이미 내부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건전성 기준도 완화된다.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금융기관 보증이 있는 대출은 여신 분류에서 '정상'으로 인정되며, 가압류나 압류 상태라도 청구금액이 소액이면 정상으로 분류를 허용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규정도 달라진다. 기존의 3단계 사업성 평가 기준은 4단계로 세분화돼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나뉜다. 이는 저축은행이 보다 신중하게 PF 대출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대주주 요건에서 대부업자의 정의 변경, 법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 시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 등이 포함돼 규정이 정비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서민과 지역을 위한 금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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