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전문가들 “근로 시간 유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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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단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는 부정적
이재명정부 노동 정책과 충돌… 4.5시간제·노조법 개정안 발의 중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30 12:21:36

경영·경제 전문가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 정책은 무엇일까?

근로 시간 유연화를 통한 노동 시장 활성화와 불법·정치 파업 처벌 등을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언급해온 노동 정책과는 반대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79.6%는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 정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뽑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 정책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가 27.2%로 가장 많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이 20.9%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해고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용 경직성 완화(17.5%) △정년 연장(11.2%)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10.7%) 순으로 집계됐다.

산업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개선해야 할 노동법제도는 △불법·정치파업에 대한 처벌(26.7%)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0.4%)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 허용(13.6%)으로 조사됐다.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근로 시간 단축(31.1%)’과 ‘노조법 제2·3조 개정(28.2%)’이 꼽혔다.

경총은 “경영·경제학과 교수들은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하며 이를 위해 근로 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총의 이번 조사는 이재명정부의 노동 정책과는 상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친화 정책을 천명하면서도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친노동적 행보를 확고히 하고 �獵�. 대표적으로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근로 시간 유연화 정책인 52시간제 예외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정책 협약식에서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해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 말씀을 들어보니 실익이 없는 제도다”며 “기존에 �獵� 변형·선택·재량 근무제보다 불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獵瑛�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해 주 4.5시간제와 노조법 2·3조 개정 또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정책들은 윤석열정부 때부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獵瑛� 강력하게 추진해 온 정책들인 만큼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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