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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된 검찰의 정치권 관련 수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개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두고 특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더 나아가 전 정권 검찰의 정치권 수사로 범위를 넓힌 셈이다.
전현희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특위) 총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도 사실상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며 “특위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 과제와 내란 종식,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빠짐없이 낱낱이 특검이 수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여러 가지 정치 검찰의 정치공작 관여 의혹, 지난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그리고 (당시)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법률적으로 옥죄어 사실상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검찰발 쿠데타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공작 전모를 파헤치는 특검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의해 자행됐던 대장동 의혹의 진술 세미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부실 수사로 종결됐던 고발 사주 의혹 등 정치 검찰에 의한 무수한 정치공작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추후 특검을 도입해 수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을 자초한 검찰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특검, 혹은 상설특검에 의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내란·순직해병 특검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3대 특검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내란세력에 대한 수사를 통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내란 청산이 곧 국민통합이고, 진정한 협치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무부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범죄에 연루된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즉각 파면하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결정적 증거를 임의로 폐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직무태만이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선택적 기억 상실증 수사관들과 증거를 훼손하고 보고도 하지 않은 검사들에게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며 “특검과 상설특검 등 엄정한 수사로 범죄 조작 은폐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사 기간과 범위를 확대해 인력을 보강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수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재판이다. 내란 방조 및 동조 세력으로 인해 사법기관이 어디까지 오염돼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며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나중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라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전 총괄위원장은 “당 차원의 공식적 용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성, 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당 차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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