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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의 인구 공동화와 기반시설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도시 불균형 문제가 구조적으로 드러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도심 맞춤형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에서 공동주최 의원들은 현장의 문제를 직시하고 입법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건태 의원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김태년·한정애·박정·송기헌·신정훈·복기왕·문진석·이수진·허종식·노종면·윤종군·이강일·이건태·이연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원도심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도심 활성화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신도시 중심 개발로 소외된 원도심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대규모 개발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건축물을 공급하고 첨단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최상희 LH토지주택연구원 실장은 “원도심 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므로 공공과 민간이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창원 경기주택공사 처장은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부담 가능한 주거비용과 생활 SOC를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윤종현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원도심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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