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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비롯한 전 군 교육기관에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신설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특별정신교육도 집중 실시되며, 내년부터는 온라인 강의까지 의무화된다. 군 내부에 민주주의 소양을 제도적으로 뿌리내려 과거 ‘12·3 비상계엄’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5개 사관학교 가운데 해당 강좌가 개설된 곳은 육군사관학교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해군·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에도 ‘헌법과 민주시민’ 강의가 필수과목(3학점)으로 편성된다. 기존 육사 강의도 민주주의 수호 관련 내용을 보완해 개편된다.
오는 11월부터는 육·해·공군 대학과 각 군 병과학교 등 초임 및 중견 간부 대상 교육기관에도 동일 과목이 필수로 신설된다. 야전부대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헌법과 민주시민’을 주제로 한 특별정신전력교육을 집중 시행하며, 이후 주간정신교육과 온라인 과정을 통해 정례화한다.
국방부는 “계급별 연계·심화교육과 전문교관 순회 강의를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장병들이 체화하도록 하겠다”며 “내년부터는 모든 간부가 온라인 강의(‘헌법·법률상 군의 이념과 사명’, ‘군복 입은 민주시민’ 등)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2일 대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군인들도 민주주의 소양을 길러야 한다”며 “정치 집단이 아닌 주권자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할 교육과정을 만들라”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이 동원됐던 전례를 의식해, 다시는 군이 정치적 동원에 휘말리지 않도록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 “군-민 관계 새롭게 정립하는 조치”
국방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예비역 장교 군 소식통은 본지에 “군대가 단순히 무력을 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의 군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라며 “군사정권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동원됐던 역사, 또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확인된 정치 개입 위험성이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군인정신·대북 전투정신교육·전쟁사 등은 사관학교 과목에서 실시한적 있지만 이러한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시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헌법교육,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것 보다 교육내용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또 “사관학교와 군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은 주로 군사학·지휘학 같은 실무 중심인데, 여기에 ‘헌법과 민주시민’ 같은 교양 성격의 과목을 필수로 넣는 것은 군 교육사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훈교육 수준에서만 이뤄지던 정치중립 교육을 학점과목·정신교육·온라인 의무교육으로 체계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며 과목 명이 아니라 그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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