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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에 대한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국립외교원의 채용 절차에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았다.
고용부는 10일 심 전 총장 딸 A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립외교원에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외교부의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양 기관에서 채용 지시나 압박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A씨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부는 각 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직책의 채용은 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각 단계가 전 단계의 합격을 전제로 하는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석사학위 소지' 등 자격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채용 공고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채용 공고 내용의 변경은 구직자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등에 반하는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변경된 채용공고로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A씨가 합격한 만큼, 자격요건을 충족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석사학위 소지자'가 다수 지원했음에도 A씨와 같은 '석사학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만큼의 불가피한 공고 변경 사유가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또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의 채용 관련 지시나 압력은 물증·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채용과 관련해서는 A씨가 합격한 2차 채용 공고가 A씨 맞춤형으로 변경됐다는 의혹, A씨를 채용하기 위해 1차 최종 면접자를 탈락시켰다는 의혹 등이 모두 그렇게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양 기관 간부들의 채용 강요 또한 법 위반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7월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법무부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 후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고용부 소관인 채용절차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그 외 혐의들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 전 국립외교원장의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조국 조국신당 혁신위원장 딸과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아들의 특혜채용 관련 사건을 소환하며 비교되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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