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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과도한 강제수사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이어지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영장 발부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절차를 도입해 영장 남발을 막고 인권 보장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토론회’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렸다.
양 의원은 “별건 수사, 특정인에 대한 먼지 털이식 수사, 견제 장치 없이 이루어지는 과도한 강제수사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 없이 단순히 수사기관만 바꾼다면 또다시 검찰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검찰청 폐지까지 이르게 된 무리한 수사와 강제수사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수사기관 교체 이전에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좌장은 김수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맡았으며 발제와 토론은 이창민 변호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 백원기 국립인천대 명예학장, 김광현 변호사(국회 입법조사처),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이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창민 변호사는 “사전심문제도는 법원이 사건 관련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며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에 기댄 영장 발부 관행을 개선하고 남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질적 사법 통제 장치가 될 수 있으며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원기 교수는 “압수수색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강제수사”라며 “그동안 영장이 형식적으로 발부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 권력을 해체하고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제도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동시에 짚었다. 김광현 변호사는 “우리나라 영장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고려하면 제도 도입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논의와 연계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원 변호사는 “도입되면 불필요한 영장 발부를 줄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실무 적용 과정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도입 취지와 한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였다. 국회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본권 보장과 수사 효율성 간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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