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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인 주택 공급 방안 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 중에 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1일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며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당정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대출 등 주택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 로드맵에 따라 3개 산단(여수·대산·울산)의 석유화학 기업이 지난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들 기업의 최종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후,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철강산업과 관련, 정부는 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경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현재 산업위기,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 산업 위기 지역 전용 지원사업 규모를 2025년 52억 원 규모에서 2026년 247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후 RE100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법령안 검토 및 기업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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