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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두 항공사가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며 대한항공에 58억8000만 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된 이후 2022년 5월 최초 승인됐으며, 해외 경쟁당국 심사와 항공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됐다. 공정위는 승인 당시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해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로 이전하는 것이며, 행태적 조치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제한, 좌석 간격과 무료 수화물 등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 등으로 구성된다.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면 행태적 조치 준수 의무는 해제된다.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는 단순한 운임 규제만으로는 항공사가 좌석 공급을 줄여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기업결합일 이후 구조적 조치 완료 시점까지 연도별 공급 좌석수를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한 좌석 수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 수준에 그쳤다. 이는 허용 기준인 90%보다 20.5%포인트 낮은 수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기업결합 시 부과된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항공사들이 공급 좌석 관리에 보다 철저히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2034년 말까지 이어지는 시정조치 준수 기간 동안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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