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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중국 플랫폼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에서도 큰 화두였던 만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테무는 쇼핑 업종 신규 설치 순위에서 지난해 9월 이후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다. 1월 급상승 앱 순위에서도 테무는 국세청 홈택스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테무는 1월 기준 월간 사용자 수(MAU) 459만 명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1261% 상승했다. 테무의 업종 점유율은 지난해 8월 4.93%에서 9월 15.98%로 상승했으며 올해 1월에는 22.64%로 상승했다.
또 다른 중국계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역시 신규 설치 순위에서 테무에게 1위를 내줬으나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707만 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먼저 한국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한 후 테무 또한 중국계 플랫폼 돌풍을 이어나가는 모양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급성장은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에서도 핵심적인 화두로 꼽혔다. 중국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한국 시장에서 입지를 갖추고 있던 플랫폼 규제에 나서면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 향상에만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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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중국계 플랫폼이 한국 시장에서 신흥 세력이라고 해도 그 뒤에 있는 자본력은 국내 기업보다 크다”며 “지금 시점에서의 플랫폼 규제는 중국 기업을 밀어주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는 이전부터 꾸준히 해외 기업과의 경쟁이 힘든 상황인 만큼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용자 수를 확장하며 플랫폼 규제 반대 논리가 힘을 얻는 모양새다.
여기에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역차별 논란도 나왔다. 국내 판매자가 중국에서 상품을 매입해 판매할 경구 관세와 부가세에 더해 KC 인증 취득까지 필요하지만 중국 플랫폼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 플랫폼들이 저가 상품으로 시장을 흔드는 가운데 규제에 따른 불이익 또한 돌아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 제조사들의 경쟁력이 크게 하락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온라인 유통 업계 간담회에서 “관세와 부가세 등에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가 동등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수출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7일 플랫폼 규제 법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사정 지정 제도를 재검토한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플랫폼법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국내 플랫폼 업계뿐만 아니라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도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등 반발이 커지며 공정위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공정위는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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