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내수 침체에 따른 차별로 해외 수출 부문에서 소상공인의 자력 판매 활성화를 위한 규제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외 직구와 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가 해외직구 플랫폼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내수시장에서 소상공인의 자력 판매 활성화를 위한 규제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외 직구와 달리 수입 관세 및 통관 비용, KC인증 등 비용 및 부가세 발생으로 소상공인이 동일 제품을 국내서 판매할 시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소공연은 23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소상공인의 FTA 활용 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과 복합경제 위기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소공연은 이 날 간담회에서 해외 직구 사이트가 국내로 유입 후 활로를 확대하면서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직구 상품에 대한 과세 △인증 의무 부여 △연간 결제 한도 설정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더불어 △수출에 필요한 서류 및 검역 간소화 △국제 인증서 인정대상 제품류 확대 △원산지증명서 발급 프로세스 개선 등을 요청했다.
오 회장은 “내수 시장에서의 형평이 균등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의 해외구매는 증가했으나 소상공인 매출은 하락했다”며 “소상공인 자생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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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번 소공인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희망 소상공인 발굴 △소상공인 수출 FTA 활용 및 인증수출자 확대를 위한 홍보 △YES FTA 전문교육 △수출초보기업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제공 등 소상공인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 청장은 “향후 관세청 역량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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