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 “공직선거법 ‘행위’ 조항, 불확실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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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총장 “공직선거법 ‘행위’ 조항, 불확실성 인정

“허위사실공표 요건 불명확성 인정… 헌재 결정 고려해야”

이종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07 19:20:28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 포함된 ‘행위’ 개념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종원 기자 j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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