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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징수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 중 환가 가치가 없거나 공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체납처분을 중단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징수 실익이 없으면서도 체납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압류행정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실태조사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선순위 채권이 과다해 공매가 어려운 부동산 212필지와 멸실 또는 실효성이 없는 차량 500대 등 총 712건을 대상으로 체납처분 실익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압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이들 재산에 대해 지난달 26일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개정으로 공고 없이 즉시 집행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단 압류 해제 이후에도 신규 취득 재산이나 은닉 재산이 확인될 경우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과 새로운 징수 기법 발굴 등 엄정한 징수 활동을 계속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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