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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출석 통보를 둘러싸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특검은 오는 7월 1일 오전 9시로 출석을 재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조사 일정이 일방적이며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재출석 여부는 30일 중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29일) 입장문을 통해 의견서 제출을 예고하며 “특검이 의견서를 참고해 수사의 적법 절차를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로 통보됐다”며 “날짜는 협의를 통해 지정하고, 법령에 따른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가 29일 소환 일정에 관해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법을 무시하는가, 아니면 법을 모르는가”라며 “합의는 물론 협의도 없었으며, 수시로 여러 차례 소환하겠다는 특검의 발표는 임의수사 원칙에 반하고 수사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서 약 15시간에 걸쳐 첫 대면 조사를 받았지만, 실제 조사는 약 5시간 남짓 진행됐다. 조사 초기에는 조사 주체의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실 입실을 거부했고, 오후에는 조사를 거부하다가 특검의 수사방해 경고 이후 재조사에 응했다. 특검은 체포방해, 비상계엄 국무회의 의결 과정, 외환 혐의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을 이어갔다.
특검은 이날,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절차 및 지시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한 북한 무인기 도발 유도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노상원 수첩’의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조사 과정 중 박창환 총경의 조사 주체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조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조사를 마친 특검은 당초 30일 오전 재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7월 1일 오전 9시 출석으로 일정을 재통보했다.
특검 측은 “출석 일정은 수사 주체가 결정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 시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협의 없는 일방적 소환은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며 출석 일정 변경과 서면 통지 방식을 요구했다. 또 박창환 총경이 김성훈 전 경호차장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점을 들어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박 총경은 해당 영장과 무관하며, 수사 방해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특검 “출석 거부 땐 형사소송법 절차 따를 것”
윤 측 “박 총경 부적격…수사 공정성 의심”
체포방해·비화폰 삭제 의혹 등 2차 쟁점 부상
한편, 특검은 2차 조사에서도 체포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조사 주체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박창환 총경이 맡을 예정이다. 특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혐의에 대한 별도 수사를 요청했으며, 필요 시 직접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일 출석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특검이 신속한 수사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출석 거부 시 체포영장 재청구 및 추가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 측은 “명백한 수사 방해에는 법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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