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비쿠폰, 지방에 인센티브… 예산배정도 같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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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균형발전은 시혜 아냐…국가 생존 전략”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01 16:27:35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과 관련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이 지원해야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실현해 봤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을 배정·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 특정 부류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가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이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한다”며 “실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제1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들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햇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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