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또 불출석…법원 “궐석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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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거동 불편 확인 안 돼… 물리력 행사 부상 우려”
특검 “출석 의무 저버려… 구인영장 발부해야” 압박
변호인 “인치 위험 커… 형소법상 궐석 가능” 주장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11 14:15:52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네 차례 연속 불출석하자 법원이 피고인 없이 11일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 서울구치소로부터 받은 공식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회신에 따르면 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는 구치소 의료진과 교정 당국이 확보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평가이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건강상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치소가 제출한 인치(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오는 절차) 가능성 평가도 소개했다. 구치소 측은 “물리력을 행사해 피고인을 인치할 경우, 부상이나 낙상 등 교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피고인의 신분과 사건의 성격상 사회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의 박억수 특검보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재판 출석 의무를 지난 네 차례 기일 동안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세우는 등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거듭 강제 구인을 촉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치소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폈다. 변호인단은 “다른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시도했던 사례에서도, 물리적 강제력이 동원되는 순간 부상 위험이 현실화된 전례가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인치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궐석 재판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그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와 증언에 직접 반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워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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