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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미래를 설계할 조각(造閣), 주요 7개국(G7)과 한일·한미 정상회담, 민생 및 경제 살리기, 튼튼한 국방·안보의 틀 구축, 여야 협치를 위한 노력 등 숨 가쁜 시간이었다.
이재명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 및 탄핵’에 따라 탄생한 정부로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그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 정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세계 앞에 보여줬다. 이젠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리민복을 위한 지도자상을 구현해야 할 책무를 띠고 있다. 그의 취임 100일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새로운 나라로 향하는 분기점이 돼야 하는 당위가 여기에 있다.
국민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할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다. 총체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 바닥에서부터 틀을 다시 짜고, 새 역사를 시작하라는 기대감의 표출이었다. 그러하기에 이 대통령에겐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경제 회생이 ‘제1 책무’라고 하겠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과 실용주의, 경제 회복, 문화강국 실현 등의 국정 비전을 제시하면서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일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의 단독 회담은 이런 측면에서 긍정 평가된다. 통합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닐 수 없다. 통합 없이 한국은 미래로 갈 수 없다. 통합은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 관용과 자제의 덕목이 전제돼야 한다. 통합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은 물론이고 이념·계층·지역·남녀·세대 간 갈등이 완화될 때 실질적 국민 화합이 이뤄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힘쓰길 당부한다.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했잖은가. 우리 경제는 지금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에다 ‘트럼프 관세 폭탄’ 등으로 최악의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 덮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다. 이는 또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큰 과제임을 말해 준다.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빠른 시일 안에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게 무엇보다 긴요하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업 자율경영을 이중삼중 옭아매는 규제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적잖다. 글로벌시대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해외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급선무다.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성큼 다가왔지만 여전히 1990년대에 머문 낡은 법과 제도, 유독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의미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다.
새 정부와 정치권은 재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 반영에 노력하길 당부한다. 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 등이 누차 건의한 바 있듯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경우 해외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의 한국행을 막는 대표적 규제 ‘대못’으로 꼽힌다. 정작 괴롭힌 가해자는 내버려 두고 CEO를 처벌하는 법에 많은 외국 CEO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 공감대 위에 과감한 혁신의 리더십으로 윤택한 경제와 민생, 튼튼한 안보 구축 등 국정 동력을 회복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들꽃처럼 피어나는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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