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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함께 해서 엄청 힘이 됐다.” “‘우리가 한 식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8월26일 새벽(한국시각). 한국 취재진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언론의 우발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국가 이익을 지켜낸다는 측면에서는 집안의 갈등, 색깔의 차이 이런 건 접어두고 집안을 지키는 일은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너무 많다”면서 “다툴 것은 다투되 함께 해야 할 공통 과제에는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하자”고 말했다.
취임 100일을 맞아서 그는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면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언론은 총 22가지 질문을 던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2시간 넘도록 일일이 대답했다.
다음은 언론과 이 대통령의 일문일답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출 것인가?
=특정 단일 종목 보유액 문제지 않나? 한 바구니에 계란 담지마라! 아주 중요한 주식 격언 아닌가? 보통 주식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구성하기 때문에 1개 종목에 50억 사는 사람 없다. 꼭 1개 종목에 대해 50억까지를 면세해 줘야 하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 그러나 주식시장 활성화가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중의 핵심인데 그거 때문에 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한다.
세수결손 정도가 2000억~3000억 정도라 하고 주식시장이 그거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굳이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냥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이거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거는 국회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다.
▲미국 조지아 구금사태가 대미 투자계획에 영향을 주나?
=한미간 협력문제에 정부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이라면 아직 거기까지 깊이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단계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거다. 공장설립 하는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것 아닌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걸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의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우리는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협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준비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태도는 냉랭하다. 우리 정부의 태도가 과거에는 무력 침공이라도 할 것처럼 자극하고 무인기 보내서 평양 상공을 막 돌아다니고, 아파치 헬기가 휴전선 분계선 가까이서 거의 즉각 폭격할 것처럼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 정부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바꿀 거라고 기대했다면 바보다.
남북관계는 남한 당국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주 복합적인 국제문제가 되어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체제 위협의 핵심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남북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휴전 협정 당사자도 미국이지 않나? 그들 입장에서 보면 '전시 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북미 관계가 중요하다.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된다.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메이커 하겠다고 그런 거다. 환경 조성을 우리가 최대한 하겠다. 지금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진한다. 그리고 노력한다. 예를 들면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도 중단한 것이다. 미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른다. 다만 안보실 또 외교부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미국과 접촉하고 노력하고 있다.
▲참사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은?
=모든 사망 사고는 다 보고받고 있는데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 특히 추락 사고 사진을 보면 혼자 떨어진 건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다. 예측할 수 있다. 맨날 떨어져 죽는데 안 하고 또 일하다 또 떨어진다. 그리고 또 죽는다.
사용자들은 신경을 별로 아직 안 쓰는 거다. 왜냐하면 그래도 별로 피해가 없기 때문이다.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고용된 사람이 감옥 가고. 갔다 와도 잠깐 있다 나오고 재산적 피해도 없고 다 보험 들어 있으니까. 위자료 조금 주면 되고.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다.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는 이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나는 일들이다. 그건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으면 많이 피할 수 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저도 끊임없이 노심초사한다. 혹시나 어디에서.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더 지켜볼 것 아닌가.
이태원 사고는 정말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지 않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교통경찰이 통제만 했어도, 매년 해왔던 것이지 않나? 그런데 그 해만 안 했다. 왜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이런 거 절대로 안 나게 해야 되겠다.
▲부동산 공급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은?
=경제 구조가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 그게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다.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적정히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된다.
수요관리와 공급관리 가운데 수요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순 없고 근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부족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수요를 실수요자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럴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측면 공급측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물론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를 들면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값을 올려왔고 결국 국민들한테 주거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쨌든 초과수요 또는 투기수요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공급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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