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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렉스와 각종 배달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자기 차량으로 택배나 배달을 하는 직장인이 늘었다. 문제는 상당수가 ‘어차피 내 차인데 뭐 어떻겠냐’는 인식으로 유상운송보험 없이 도로에 나선다는 점이다. 여기에 장기·단기 렌터카를 빌려 쿠팡플렉스·배달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까지 더해지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소지가 큰 ‘불법 운송’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렌터카 공제조합 관계자는 8일 본지에 “렌터카로 플랫폼 배송을 하는 행위는 약관과 법을 동시에 어기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렌트 차량으로 쿠팡이나 배달 일을 하다 사고가 나면 렌터카공제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렌터카는 ‘대여’를 전제로 설계된 차량이라 이를 유상운송에 쓰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 영업이고 약관 위반이라 보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기렌트로 쿠팡·배민을 하다 다친 분들이 있지만, 사적 이익을 위한 영업행위라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유상운송보험 가입가능 범위도 좁다. 이 관계자는 “법에 근거한 플랫폼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일부 렌터카에만 유상운송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며 “검색해 보면 ‘렌터카 유상운송보험 된다’는 글이 많지만 실제로는 법에 명시된 플랫폼 사업용 차량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모든 렌터카가 유상운송보험만 가입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법령에서 허용한 일부 차량만 대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도 “렌터카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사업법상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동법 제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을 임차한 사람이 그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렌터카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구조고, 통상 말하는 유상운송특약은 개인용·업무용 자가용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 자동차보험은 ‘자가용·출퇴근·가정용’ 운행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나르는 행위는 약관상 ‘유상운송’으로 분류되고,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유상운송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 쿠팡플렉스나 배달 플랫폼처럼 개인 승용차로 돈을 받는 운행을 하려면 기존 자동차보험에 유상운송특약을 추가하거나 유상운송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기 소유 차량으로 쿠팡플렉스·배달·퀵서비스 등을 하려는 분들은 ‘내 차니까 괜찮다’는 생각부터 버리고, 유상운송특약 가입여부나 플랫폼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령이 허용한 일부 플랫폼 운송용 렌터카를 제외하면,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행위는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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