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브로커 이모 씨가 재판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사례다. 전 씨를 정점으로 한 청탁 구조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대통령 부부 및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가깝다는 이미지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 씨의 영향력을 동원해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며 사건 관련자에게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자신이 받은 돈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했고 실제 수수 금액도 3억3000만 원이라고 맞섰다. 또한 전 씨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알선수재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씨를 통한 청탁 대화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투자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전성배 씨가 사실상 대형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씨는 전 씨와 매우 가까운 사이에서 서브 브로커로 활동해 알선 구조를 구체화한 점을 주목했다. 전 씨의 영향력을 전면적으로 내세워 재판 편의를 약속한 만큼 이 씨가 대가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공정성과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씨가 거액을 수수하고 반환하지 않은 점, 사기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청탁이 실제 성사되지 못한 점은 양형에서 고려됐다.
이번 선고로 특검이 기소한 청탁 비리 사건 가운데 첫 결과가 나온 만큼 전성배 씨를 둘러싼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