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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테스킹 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슈어소프트테크가 유찰 방지 명목으로 협력사에 형식적 참여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프트웨어 테스킹 시스템 입찰에서 사전 담합을 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61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결함 또는 결함 유발요인이 있는지 등을 탐색하여 품질 및 성능을 제고하는 시스템이다.
담합의 주도자 슈어소프트테크는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 방지 명목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 반 동안 공공입찰에 참여했다. 참여 과정 중 협력사에 연락해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에서 들러리 역할을 한 기업은 △쿨스 △티벨 △쿤텍 등이다. 쿨스와 티벨은 검증서비스 외주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이며 쿤텍은 사이버 보안솔루션을 납품하는 협력사다.
담합은 6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11건의 입찰에서 진행됐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경남테크노파크 △광주테크노파크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은 소프트웨어 테스킹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한 기관이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위 기관 입찰을 위해 협력사에 들러리 역할을 제안했고 협력사는 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그 결과 슈어소프트테크가 11개 입찰에서 모두 낙찰, 11건의 평균 낙찰률은 98%를 상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R&D 분야에서 기술력을 지닌 우월적 사업자가 유찰방지 명목으로 낙찰가격 상승을 시도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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