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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이 체결됐다. 상호 관세 15%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와 에너지 수입 1000억 달러가 주요 골자다. 주요 안건으로 꼽혔던 쌀과 소고기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가 25%를 15%로 내리는 데에 양국이 합의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자동차·트럭·농산물 등 미국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안에 백악관에 방문해 협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 따르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다.
또한 기존 25%였던 자동차 품목별 관세가 15%로 적용되고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에 부과하는 관세 50%는 그대로 유지된다.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은 우리 기업 전 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펀드 조성에 사용된다.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선박 건조·유지 보수 등 한국 기업 수요에 기반한 프로젝트에 투자돼 미국 내 조선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원자력·배터리·바이오·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와 관련된 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 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했다. 다만 누가 얼마를 어디에 투자할지가 특정되지 않아 해석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의 주요 의제였던 농산물 개방의 경우 미국 입장과 다르게 쌀과 소고기 시장에서의 추가 개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농업 분야 대부분이 개방된 상황에서 전체의 0.3%에 포함되는 쌀과 소고기만 제외했다는 것이다. 구글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또한 양보하지 않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협상으로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춰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며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 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글로벌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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