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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탐정업 입법 필요성’이 집중 조명됐다.
‘제6회 탐정의 날 기념식 및 학술발표회’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행사에 참여한 유관단체들은 탐정업이 다양한 사회 분야에 진출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며 탐정업의 입법화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행사는 1부 학술발표와 2부 시상식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탐정업의 역사와 제도화 과정을 조망하고 업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무대에 올려 그 공로를 치하했다.
1부 진행의 첫 연사로 나선 전병성 탐정법인 피플스㈜ 대표이사는 ‘탐정 활동의 변곡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전 대표는 “탐정 업무는 불륜이나 채권·채무를 넘어 금융·기업 범죄, 공익 사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증거 수집을 통해 사회 안전망 보완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0년 8월,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탐정업이 단순 사설조사에서 공익적 직능으로 변화하는 제도적 변곡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유석 변호사(법률사무소 형산 대표)는 ‘탐정을 위한 계약법’을 주제로 탐정업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계약법의 핵심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탐정업이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명확한 구분과 법적 책임의 한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구속적 문서(MOU 등)라 하더라도 일부 조항에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구별하고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며 탐정은 단순한 조사 기술을 넘어 계약법적 지식까지 갖춘 ‘합법적 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탐정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이 진행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총 24명의 수상자가 무대에 올랐으며 시상에 앞서 하금석 한국공인탐정협회장이 개회 선언과 내·외빈 소개를 했고 강영규 (사)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장이 시상식에 함께 자리했다.
이날 수상자로 무대에 오른 장동인 ㈜제이앤피파트너 대표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히 받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탐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아직도 흥신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탐정업이 더욱 발전해 ‘탐정의 날’ 기념행사가 30회 이상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은옥 ㈜퍼스트시큐리티 대표는 “여성 경호원이 전무하던 1996년에 여성으로서 경호업을 시작했다. 2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탐정업에 뛰어들었다”면서 “현재는 탐정 관련 법이 없고 ‘탐정’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해야 하지만 벌써 6회를 맞은 탐정의 날 행사는 매우 뿌듯하고 감회가 새롭다. 탐정업 관련 법이 제정되고 공적인 기관도 설립돼 우후죽순 난립된 탐정업체들에 하나의 구심점이 생겼으면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행사 말미에 환영사를 맡은 강동욱 대한탐정사회장은 “동국대학교는 탐정을 학문적으로 접근한 세계 최초의 학교다. 석박사 과정 강의를 하면서 보다 실무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금년에 대한탐정사회를 창설했다”면서 “탐정업은 공권력의 공백을 메워주기도 하고 국가 경쟁력에도 기여하는 등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기종 대한공인탐정연구원장은 “경찰대학 교수를 했고 지금은 동국대 법무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면서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탐정업 관련 규정이 없다. 탐정업은 민생에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찰청 등록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공인탐정협회와 대한탐정사회가 공동 주관했다. ‘탐정의 날’은 2020년 8월 5일, (사)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에서 세계 최초로 선포하며 시작됐다. 이후 매년 기념행사와 학술세미나가 열리며 국내 탐정제도의 발전과 제도화를 위한 주요한 행사로 자리 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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