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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날 열린 출범식에서 정청래 대표는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있다”며 “우리 당으로서는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혁도 골든타임이 있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그 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져서 개혁은 좌초되고 말 것”며 “그래서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해서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면 검찰개혁에 대한 물줄기는 이미 잡혀있다고 생각한다. 이 큰 물줄기대로 특위 위원님들, 전문위원님들께서 잘, 정교하게 다듬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다시는 검찰의 편의에 의해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석 전에 완성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 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부위원장은 주철현 의원이 맡았다. 또한 박주민·최기상·정준호 의원,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특위는 당내 ‘검찰개혁 TF’에서 마련한 개혁안을 이어받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혁안은, 수사권은 수사기관에 돌려주고 검찰은 공소만 전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검찰 수사권을 이어받을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민형배 위원장은 이날 KBS광주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분리해서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이런 큰 틀의 구조적 개혁안은 추석 전에 당연히 입법이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 중요한 건 형사사법 절차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미세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따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그건 2단계로 추석이 지나고 나서 연말까지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저희는 검찰 개혁이 민생이라는 이런 토론회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 위원장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면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검찰 수사 역량과 경찰 수사 역량, 그 기관 밖에 있던 수사 역량까지 총동원해서 결집하면 저희는 수사 역량이 오히려 더 강화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또 “저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와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당·정·대가 호흡을 맞춰 가면서 조율 해가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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