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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최종 명단을 두고 깊은 숙고에 들어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포함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6일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따르면, 7일 열릴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광복절 사면 대상자가 추려지고, 이 명단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지에서 하반기 국정 구상을 이어가는 동시에 사면 대상자 선정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이번 특사는 취임 후 첫 단행되는 대규모 사면인 만큼 ‘민생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경제인과 노동자 등 생계형 사범 중심의 사면을 우선 검토 중”이라며, “정치인 사면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이미 여권 일각과 시민사회, 종교계에서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청이 연이어 제기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실제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9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도 전해졌다.
야권에서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4일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의 실명을 적시한 문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대통령의 선택이 조심스러운 균형의 시험대에 올랐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형기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사면의 부담 요소로 작용한다. 여권 내부에서도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과 “정치탄압의 희생자”라는 동정론이 엇갈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형량은 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법무부 심사위 단계에서 복권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대통령실은 “여러 서한과 의견을 수렴 중이며, 민생 중심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론을 유지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결국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 정치인 사면을 포함할 경우 ‘보은 사면’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각오해야 하고, 제외할 경우 지지층의 반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조 전 장관 본인도 별도 발언을 삼가고 있으며, 최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침묵의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사면은 요구하거나 피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면’을 두고, 국정 통합이라는 대의 속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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