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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를 둘러싼 논란이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14일 부상했다.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변호인 교체 과정에 개입했는가 여부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당시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시 변호인 설주완 변호사가 약속된 조사에 불참해 연락했더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박 교수는 “설 변호사가 김(현지) 실장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고, 도저히 변론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 내용을 검찰 간부들에게 모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받았다. 변호인 교체와 진술 번복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 된 사건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 피고인의 변호인을 질책하고 사임하게 만든 것은 명백한 증거 인멸과 위증교사”라며 “김현지 실장은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주완 변호사 “질책은 주관적… 김현지와 소통은 사실”
이화영 “검찰이 회유·압박… 김현지 개입은 사실 아냐”
논란의 당사자인 설주완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질책이라는 단어가 주관적이라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시 김현지 실장과 소통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김 실장의 구체적 개입 여부나 통화 내용의 성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 실장 개입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설 변호사는 제가 원래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고, 아내의 소개로 도와주겠다며 참여한 인물이었다”며 “그런데 검찰을 돕는 듯한 행태를 보여 설전 끝에 사임한 것일 뿐 김현지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거나 석방해주겠다고 했다”며 “검찰이 나를 회유해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설 변호사 또한 김 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당한 건 아니었고,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꿔 스스로 사임한것이었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9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800만 달러) 및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사흘 뒤인 6월12일, 설주완 변호사가 돌연 사임했고, 한 달 후 민변 출신 김광민 변호사가 새로 선임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검찰의 회유·압박 탓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점의 급격한 변호인 교체와 진술 변화가 ‘김현지 개입설’을 불러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범 관계의 핵심 인물이 증인 교체에 개입했다면 심각한 사법 방해”라며 김 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다.
주 의원은 “공범인 김현지가 변호인을 질책해 교체를 유도했다면 이는 위증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을 엮으려는 수사 과정에서 술과 연어까지 조사실에 들어갔다”며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역시 “박상용 교수가 동석한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 회유설을 재차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과거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정훈 의원은 “과거 판결문에 김현지가 성남 사회단체 활동 시 통합진보당 인사들과 교류했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5공 시절에도 안 통할 색깔론 프레임”이라며 “거짓말을 하려면 정성이라도 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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