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금융거래정보 요구 건수를 급격히 늘린데 대해 권한 남용 논란이 제기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계좌추적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 요구가 대폭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6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등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건수는 총 10만건을 초과했다. 이 중 2021년은 10,545건, 2022년은 17,993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복현 전 원장이 취임한 2022년 6월 이후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32,601건과 32,097건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도 이미 15,715건을 기록했다.
연도별 비교 결과 2021년 대비 2024년 금융거래정보 요구 건수는 약 3.1배에 달해, 계좌추적이 지나치게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사법기관의 영장 절차 없이 부서장 결재만으로 이뤄지는 구조다. 외부 통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요구만으로 금융사로부터 민감한 개인·법인 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감독기관의 견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복현 체제 하 금감원이 법적 절차 없이 계좌추적을 남발한 것은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권한 남용”이라며 “금감원 권한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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