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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이슈화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연내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가 예상되면서 여론 확산과 이슈 선점이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돌파구 찾기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을 겨냥 ‘내란 동조·방조’ 세력의 철저한 단죄를 촉구하며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여론전에 앞서 ‘국민의힘=내란 세력’ 프레임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들, 이들은 이미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이라며 내란 반대는커녕 방조와 가담한 이들에 대한 신속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제2, 제3의 한덕수까지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내란을 공모하고 방조한 자, 국민을 속인 자 모두를 단호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 동조 국힘에 대한 헌법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 세력의 외환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며 “지난해 북한 심장부에 집중적으로 무인기를 날렸던 시기, 대북전단 풍선까지 띄운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백한 외환죄이자 내란 기도”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헌정을 파괴하려 한 세력,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집중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이 또다시 ‘불구속 원칙’이라는 이름의 방패 뒤로 박성재 전 장관을 숨겼다”며 “박 전 장관은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과 정치인 수용 준비를 지시하며, 권력의 내란에 부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바라는 것은 말뿐인 원칙이 아니라, 헌정을 유린한 죄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이른바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며 취임 후 처음으로 정당 해산 가능성을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관련 언급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 장관에게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국민의 요구 사항”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남은 재산도 국고에 귀속시켜 달라”고 말했다. “올해는 내란당 국민의힘을 반드시 해산시켜 달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의 반발 강도도 더해지고 있다. 이충형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어 “정부가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 해산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흔드는 망언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정부 여당은 제1야당을 적대시하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오로지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고 폭주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겨냥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되돌아와서 그런 정치적인 주장을 하든지 해야 되지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책임감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기감도 감지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검 수사 결과에 국힘 소속 의원들 다수가 내란에 연루됐을 경우, 위헌 정당 심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국힘의 위기는 민주당의 공격이 아니라 여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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