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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경기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깊은 침체에 빠지면서 중소 건설업계의 부실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이 15일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 부실금액은 2021년 814억 원에서 올해 1727억 원으로 3년 새 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기금이 대신 상환한 대위변제액도 같은 기간 790억 원에서 1685억 원으로 213% 급증했다. 부실 규모와 변제액이 동반 상승한 것은 중소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에서는 자금 경색에 따른 공사 지연과 연쇄 부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인건비 상승이 맞물리며 중소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발생한 대출 상환 부담이 본격화된 가운데,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중소업체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반면, 건설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은 오히려 감소했다. 신보기금의 중소 건설업 신규보증 규모는 2021년 7484억 원에서 올해 5664억 원으로 24.3%(1820억 원) 줄었다.
보증 지원 축소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신규 수주와 사업 확대를 제약해, 부실 악화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 의원은 “신규보증은 급격히 줄고 상환부담은 치솟는 이중고가 중소 건설업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종결을 선언한 지 오래지만, 고금리와 건설원가 상승이 겹치며 사실상 팬데믹보다 더한 구조적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단기 유동성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소건설업 특별보증 프로그램 확대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등 한시적 금융지원 △공공부문 발주 조기집행 및 하도급 거래 정상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금융이 현장의 숨통을 트게 하고, 기업 회생과 산업 생태계 복원을 함께 이끌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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