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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훈대상자 의무 고용 준수율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의 저조한 보훈대상자 의무 고용 준수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용 현황 명단 공표 토록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고용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상시근로자 20인(제조업 200인) 이상 민간기업은 3~8%의 비율로 유공자를 채용해야 하는 고용 의무가 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희생에 대해 보상하고, 이들에게 행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현재 공공·민간 모두 의무고용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민간기업의 법정의무고용 준수율은 22.7%로 저조했으며, 사립학교, 중앙행정기관의 준수율 역시 45%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보장은 국가 존립 근거를 지탱하는 도덕적 채무이자 대한민국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그런데 국가기관조차 보훈대상자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몹시 부끄러운 일”이라 꼬집었다.
개정안은 현행제도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담았다.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 고용 법정비율 근로자 총수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재조정, 법정비율 미만 고용 기관 명단 공표 토록 했다.
김 의원은 “고용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여전히 법정의무고용 준수율이 저조함을 감안할 때, 이번 법 개정이 법정의무고용 준수율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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