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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권 때 망한 부동산 정책보다 더 심각하다”며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식 통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정권이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금융·공급 중심이었다”며 “그러나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네 개 법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 거래는 ‘행정 허가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민주당 정권의 서울 전역 토허제 확대로, 이제는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정책을 중국의 주택구입 제한 제도에 빗대며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중국이 있다”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제한정책을 시행 중인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르다. 시장을 통제할 수 없는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강행하면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어제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 직장인 가정이 절대 진입할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일부 여권 인사의 부동산 거래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 일부는 최근 그 ‘선’ 안에서 ‘영끌’ 대출로 주택을 구입했다”며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14억7000만 원 대출로 샀다. 민주당 정권의 철학대로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반면 이번 토허제와 대출 규제로 하루아침에 주택 마련 계획이 무너진 국민이 많다”며 “이제 민주당은 국민에게 ‘서울에 집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고 말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끝으로 “민주당 정권의 이번 조치로 국민은 고통받고 집값은 오히려 오를 것”이라며 “시장과 현실을 외면한 반(反)시장 규제의 결과는 또다시 국민의 박탈감과 불평등의 심화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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