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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현금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모두 서명했다”며 “한국은 3500억 달러에 합의하고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7월 말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세 협상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세부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에서 3500억 달러의 투자금을 대출·보증 등의 형식으로 해석한 반면에 미국 측에서는 선불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외화보유고는 약 4200억 달러로 알려졌다. 미국 측 주장대로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한다면 외화보유고의 83%가 한 번에 빠져나가는 셈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3500억 달러를 한 번에 지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성과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관세 정책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발언 또는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 정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이미 서명했다고 언급한 부분 또한 사실과 다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무역 협상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며 협상 세부 내용이 명시된 문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의 현금성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이번주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이번 방미 일정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담을 추진 중이다.
구 부총리는 “최종적으로 국익 우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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