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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일하거나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지난해에만 13만명을 넘어섰고, 감액된 연금 총액은 4천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소득활동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감액받은 수급자는 총 13만 7,061명이며, 이들이 감액당한 연금 총액은 2,429억 7,000만원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해 기초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수급해 감액된 사례는 297만명으로, 이들에 대한 연간 감액액은 1,921억 3,1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자는 2021년 14만 8,497명에서 2024년 13만 7,061명으로 7.7% 감소했지만, 감액액은 오히려 2,162억 7,500만원에서 2,429억 7,000만원으로 12.3%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 근로 수급자의 증가 또는 감액률이 높은 상위 구간 비중 증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감액 구간별로 보면, 2024년 기준 월 초과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5구간 수급자 감액액이 1,540억 9,500만원으로 전체의 63%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초과소득 100만원 미만인 1구간 수급자도 6만 2,424명에 달해, 생계를 위한 소규모 근로활동조차 연금 삭감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모순이 지적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대상자는 2021년 256만명에서 2024년 297만명으로 16% 이상 증가했고, 감액 총액은 1,506억 600만원에서 1,921억 3,100만원으로 25%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이중 감액 구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개선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제도의 전면 개선과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폐지를 예고한 상태다.
남인순 의원은 “0층인 기초연금과 1층인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중심인데, 일하거나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액이 깎이는 것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감액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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