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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검사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처분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검찰 개혁 당위성을 집중 부각했다.
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친윤 검사 엄희준의 쿠팡CFS 불법행위 불기소 처분 외압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쿠팡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검사가 국감장에서 피눈물을 흘렸다”며 “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표적인 친윤 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의 무혐의 처분 압박으로 무혐의·불기소된 것을 양심고백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고 임금은 주지 않는 명백한 쿠팡CFS의 불법행위를 무소불위 권력을 남용해서 핵심 증거를 누락시켜서 조작하고,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부당하게 지시한 친윤 검사 엄희준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 검사는 2024년 7월 민주당이 ‘정치적 수사권 남용’을 이유로 제출했던 탄핵안에 포함된 4명의 검사 중 한 명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SNS에서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진실을 말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니 검찰 개혁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 검토를 받고도 수사 기관과 공유하지 않았고, 부천지청은 핵심 증거를 누락하며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당 검사는 압박을 받았고, 문제 제기자는 감찰 대상자가 됐다. 윤석열 정부는 그의 하수인인 검찰과 함께 재벌의 불법을 비호하고 진실을 덮은 것”이라며 “퇴직금은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도 이날 SNS에 “문지석 검사에게서 ‘정의는 아직 살아 있다’는 희망을 봤다”며 그래서 검찰 개혁은 더 뜨겁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 역시 같은 날 “이번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은폐 시도,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결정, 그리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은 기업의 모습을 보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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