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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연예인과 전문 직종의 법인 전환을 통한 세금 과소 납부·법인 명의 자산 편법 취득·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조세 포탈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16일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개인 소득 10억 원에 대한 세율은 45%지만 법인 매출 10억 원의 법인 세율은 19%에 불과하다. 똑같이 10억 원을 벌어도 개인은 4억5000만 원을 내고 법인은 1억9000만 원만 납부해 약 2억6000만 원을 적게 내는 셈이다.
실제 연예인들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세워 출연료와 광고 수입을 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 이 과정에서 법인 명의 고가 부동산 취득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탈세 정황도 적발되고 있다.
최근 배우 A씨는 1인 기획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해 코인 투자에 사용하다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국세청은 1인 기획사와 관련해 배우 B·C·D·E씨에 각각 9억~70억 원대 세금 추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유튜버들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며 후원금·광고 수익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산업 전반이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정일영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고소득층의 편법 탈세는 성실납세 의지를 무너뜨린다”며 “후원금 계좌이체를 통한 탈세·가족법인 악용·1인 기획사 조세 포탈 등을 철저히 조사해 정직하게 세금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조세 정의 회복이 곧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이번 국정감사에서 납세 행정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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