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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결과 90%가 재취업심사 승인을 받았다. 대관 업무에 치중한 쿠팡 사례를 보면 고위 공직자 재취업은 기업 방패막이와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현황을 발표하면서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이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취업심사대상 180건 중 161건(89.4%)이 취업가능,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부처별 승인율은 고용노동부(96.2%)·법무부(94.9%)·환경부(89.7%)·행정안전부(85.7%)·교육부(82.4%) 순으로 나타났다.
승인율은 전체 심사 대상 중 취업가능과 취업승인을 합한 비율이다. 취업가능 결정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기관업무와 취업 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취업승인 결정을 할 수 있다.
경실련은 특히 취업승인을 받은 59건을 문제 삼았다. 전문성·공익성 등 추상적인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재취업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재취업으로 의심했다.
주요 수법으로는 조직을 신설한 후 재취업한 환경부의 환경책임보업사업단,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사례와, 같은 직급의 공직자가 동일기업의 동일 직위에 지원했으나 재취업심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 사례가 언급됐다.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방안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심사결과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취업승인 예외사유를 구체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5개 부처 퇴직공직자는 민간기업에 56명이나 취업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36건), 기타(30건), 협회·조합(20건), 법무·회계·세무법인(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선례로 쿠팡을 언급하기도 했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사망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쿠팡에 고용노동부, 법무부 출신 인사가 대거 고용된 것을 두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로비스트를 고용한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가 국회 출석만은 막아달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라며 전관예우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5개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는 이전에 발표한 경제 관련 8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조사에 이은 세번째 실태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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