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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가특구 노동특례와 관련하여 사회적 대화를 시도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5일 5극 3특 권역성장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노동규제 완화 조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3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차담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정부는 노사 요구부터 확인하고 숙의하기로 했다.
반도체 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적용을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 면제에 반대한다. 글로벌 기술개발에서 이기려면 노동특례가 필요하다는 기업과 노동시간 유연화로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노조의 의견은 모두 일리가 있다. 기간제 근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요구를 노동계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속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속도전을 언급했다. 정부도 9월 안에 노동특례를 포함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기업 입장만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노동계 걱정과 의견부터 청취하겠다는 자세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숙의가 길어지면 속도를 낼 수 없다. 숙의와 속도는 반비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노동과 고용 문제는 친기업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다. 친노동도 마찬가지다. 노동특례로 노동 조건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입법 추진 시한에 쫓기더라도 노동계 우려를 불식시키고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메가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노동부가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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