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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충청북도 청주시를 잇는 고속도로다.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과 내륙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지난 1987년 12월 3일 개통됐다. 내달이면 개통 28주년을 맞는 중부고속도로의 하남분기점~호법분기점 구간은 상습 악성 정체구간이다. 양 분기점이 각각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돼 있어 교통량이 많고 또 정체구간 인근의 개발로 인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 등이 증가하면서 정체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마장분기점에서 산곡분기점까지 진출입부가 없는 제2중부고속도로를 지난 2001년 개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했지만 여전히 정체는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은 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 경부고속도로의 반포IC부터 서울톨게이트까지의 구간은 우회로 없는 악성정체구간으로 유명하다. 정부가 이 두 고속도로의 통행량 분산을 유도하고 서울시와 세종시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공사는 두 구간으로 나뉘어 내년 말과 2020년 착공될 예정이다. 전체 구간의 개통은 오는 2025년이다. 하지만 이 고속도로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당국이 의도한대로 두 도시 간 접근성 개선과 교통 분산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충청 민심을 겨냥한 ‘6조7000억원짜리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세종시를 1시간대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전용 고속도도로가 뚤리면 세종시는 오히려 ‘작은 지방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를 제2서울로 안착시키기 위한 국가 대동맥이라는 장밋빛 기대를 갖고 있지만 오히려 출·퇴근족이 대거 증가할 경우 세종시는 ‘공동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카이데일리가 발표부터 논란에 휩싸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계획 등을 진단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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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정부의 고속도로 사업계획 발표 직후 해당 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구리시에서 세종시를 잇는 다는 점에서 기존 경부·중부고속도로의 분산효과가 미비할 것이며, 세종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사업비는 6조7000억원 규모로 4대강 사업이후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서울과 세종 간 연결성을 증대하고 만성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있는 상황이다. 또 6만6000개의 일자리창출과 11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해당 고속도로의 기대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세종시의 기능을 보다 안정화하고 충청권의 균형발전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타탕하지 않다는 것이 반론의 주된 요지다. 일각에서는 건설사 배만 불리고 충청권 주민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총선용 특혜사업이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고속도로가 세종시의 기능안정에 큰 역할 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사실상 껍데기만 옮겨간 행정수도의 원활한 기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재로서 교통망 확충이 아니라는 의견도 주장도 나왔다.
2025년 개통 서울-세종고속도로…‘6.7조’ 4대강 후 최대 규모 국책사업
정부는 지난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고속도로는 서울 동부의 경기도 구리부터 세종시 장군면까지 왕복 6차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총 길이는 129k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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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두 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된다. 1구간은 서울에서 안성이며, 2구간은 안성에서 세종까지다. 1구간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이르면 내년 말 착공될 예정이며 2구간은 2020년에 착공해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 자료: 국토교통부 ⓒ스카이데일리
총 사업비는 6조7000억원 규모다. 4대강 이후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인 셈이다.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용지비 1조4000억원을 부담하며 5조3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는 민간 기업이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공사는 이른 착공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민자 사업 방식은 손익공유형(BTO-a)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손익공유형 민자사업이란 정부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운영수입이 최소한의 사업운영비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만 보전하고 당초 예상운영수입을 초과한 이익은 공유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사업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동시에 분담한다는 점에서 통행료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고속도로는 교통수요가 양호한 만큼 정부가 사업운영비 차액을 보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무리한 민자 사업으로 인한 세수낭비 지적을 사전에 차단하고 하는 모습이다.
‘세종시 안정화’ 위한다는 고속도로, 출발은 ‘구리’…정부 “사업성 검토는 2009년 끝내”
정부는 이번 고속도로의 가장 큰 효과로 ‘혼잡개선’과 ‘세종시 및 충청권 연계강화’를 꼽았다. 국내 화물운송의 11%, 고속도로의 26% 이상을 분담하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 60% 이상이 감소해 통행속도가 시속 10km 이상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 자료: 국토교통부 ⓒ스카이데일리
또 고속도로 완공으로 세종시 기능이 조기 안정화가 가능해져 수도권·세종·충청권 연계를 강화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 설명하며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한 것이 검토된 바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국은 통행시간 단축으로 5200억원, 운행절감비용 1500억원, 교통사고 감소 800억원, 대기오염감소 900억원 등 연간 84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또한 6만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유발효과는 11조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이 같은 효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해당 고속도로와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기존 경부·중부를 이용하는 인구의 분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세종시까지 평일평균 2시간 14분가량 소요되지만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1시간14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서는 경기도 구리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서초구를 관통하고 한남대교와 연결돼 있어 강남권 및 도심 접근성이 좋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구의 교통 분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구리시까지 이동하는데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세종시까지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A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노선을 기반으로 보다 빠른 길을 찾기 마련이다”며 “해당 고속도로가 동쪽 끝에 치우쳐져 있어 대다수 국민들이 기존 경부고속도로 이용을 고수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교수는 “현재 경부·중부고속도로의 경우 문제가 되는 교통정체 구간은 수도권이다”면서 “서울동부 및 경기서부지역에서 경부고속도로와 교차하게 될 천안 이남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이들을 제외하면 분산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 자료: 국토교통부 ⓒ스카이데일리
또 그는 “고속도로가 확충으로 인해 아파트 등 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이미 도시는 경부·중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됐고 해당 지역민은 기존 이용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며 “새 고속도로건설은 또 다른 도시의 생성은 이끌 수 있어도 기존 이용객을 분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세종시를 자주 오가는 공무원들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해당 고속도로가 멀리 위치해 기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세종시 정착의 해법은 고속도로 건설 등 ‘토목’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세종청사 모 부처에서 근무한다는 공무원 B씨는 “세종시에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뢰할만한 교육시설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청사 이전 후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며 주위 대다수 직원들이 장거리를 출퇴근한다고 전했다.
B씨는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 역시 지역 아파트를 구입해 주거지를 옮기는 것이 아닌 인근 원룸을 얻어 자취를 하고 있는 셈이다”며 “강제 주말부부가 된 커플들도 여럿이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아예 옮길 수 없는 까닭으로는 가족을 꼽았다. 아내의 직장이 서울에 있어 이사가 어려우며 아이들 교육문제 등 탓에 서울을 벗어나기 힘들어 장거리 출퇴근을 감행하게 됐다는 것이 B씨의 설명이다. B씨는 또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 역시 비슷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인구 정착이 선행돼야 하는데 도로를 확충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교육시설만 건설할 것이 아니라 8학군에는 못 미치더라도 서울 평균 이상에 준하는 교육 환경이 조성돼야 많은 이들이 세종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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