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국내 시설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출연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방만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 2년 연속 ...'))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전임 이사장은 사임 권고를 받고 물러났지만 직원들의 연봉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일산에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청사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수익성 급락, 2년 연속 경영평가 최하위, 향응 수수, 예산 전용, 수의계약…. 하지만 임직원 연봉은 매년 꾸준히 올랐다.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시설 안전공단 얘기다.
시설안전공단은 지난 1994년 꽃다운 여중고 학생 등 32명이 사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준정부기관으로 댐이나 교량, 항만 등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정감사 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심심찮게 받아왔다. 장기창 전임 이사장은 작년 6월 해임 건의를 받아들여 사퇴했고 6개월간 이사장직은 공백상태로 있었다. 올해 초부터 교수 출신의 강영종 이사장이 공단의 수장을 맡고 있다.
최근 5년간 2년 연속 최하등급 시설안전공단이 유일…보수는 ‘쑥쑥’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6월 16일 발표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시설안전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최근 5년간 강소형기관 55개 중에 2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곳은 시설안전공단이 유일하다.
최하 등급을 받은 기관에게는 기관장 해임 권고가 내려진다. 그러나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영종 이사장은 올해 1월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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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등급인 D와 최하위 E 등급을 받은 기관은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시설안전공단은 따라서 2014년 E등급을 받은 여파로 인해 지난해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 올해도 낙제를 받아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는다.
최저등급을 받은 지난 2014년에는 그러나 직원들은 평균 161만원씩 성과급을 수령했다. 2013년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사장은 같은 해 4079만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았다.
▲ 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 ⓒ스카이데일리
지난 몇 년간 정규직 직원 및 임원 연봉은 2014년 한해만 빼고 해마다 올랐다.
지난 2011년 기준 임원 연봉은 기본급 1억631만원, 정규직원 평균 기본급은 630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각각 1억2279만원, 695만원으로 높아졌다.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임직원 연봉이 오른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법정 기준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절대 기준을 초과해 임금을 올린 적은 없다”고 답했다.
경조사 챙기느라 바빠…이사장 업무추진비 60%가 ‘화환 구입비’
시설안전공단은 지난해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1500만원 중 화환 및 조화 구입에 874만원을 사용했다. 업무추진비 총액의 60%에 달했다.
2014년에는 업무 추진비 2627만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1304만원이 화환구매에 사용됐다. 올해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강 이사장 역시 화환구매 및 축의금 등의 경조사에 업무 추진비 상당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안전공단의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이사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346만원 중 155만원이 화환구매 및 축의금과 부의금에 사용됐다.
유관기관의 업무협의에 사용되는 금액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이다. 이에따라 본업에 충실하지 않은 채 경조사만 열심히 챙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시설안전공단은 지난 몇 년간 매출액순이익률(ROS)이 하락하고 있다. ROS는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수치로, 매출액 100에 대해 순익이 몇 %인지를 나타낸다. 기업 활동의 최종 수익성을 판단하는 비율이다. 시설안전공단은 2013년 5.58%였던 ROS는 지난해 0.45%로 곤두박질쳤다.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시설안전공단은 또 지난해 국토부 감사결과 총 11건의 사안에 대해 지적받았다.
그 중 내진성능평가 검토업무 수행 소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지연,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소홀 등에 핵심업무 관련도 있었다.
이 밖에도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향응수수, 신입직원 채용관리, 예산 전용처리, 수의계약 업무처리,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등 부적절한 처리나 각종 비리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도 받았다.
하지만 조치결과는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공단 법인카드사가 주관한 해외연수에 참석해 향응을 제공받은 관련자는 강등 처분에 그쳤으며, 서류 전형에서 합격해야 할 응시자를 부당하게 불합격시킨 관련자는 징계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경고에 그쳤다.
경제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설 안전관리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 정부의 경영평가를 별로 신경쓰지 않는 듯하다”며 “경조사보다 국민 안전을 챙기는 것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화환구매는 유관기관과의 교류에 필요한 부분이다”며 “(많이)보내기도 하지만 우리도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화환 하나 보낼 걸 두 개 보낸다면 낭비겠지만 행사가 있을 때 화환을 보내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또 낮은 경영 평가 결과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이 사업을 하다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시설안전공단) 우리에게 요청을 많이 한다”며 “지원을 많이 나가다보면 인건비 등 경비가 과도하게 지출될 수 있다. 그로 인해 경영에 무리가 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구조공학 전공한 교수, 위상 추락한 공단 경영 중책 맡아
▲ 강영종 이사장은 현재 서울 강동구에 아파트 2호실을 보유하고 있다. 한 곳은 2009년 부인과 공동명의로 분양받은 강동 롯데캐슬퍼스트 아파트이며, 다른 한 곳은 강 이사장 개인 명의로 2011년 매입한 강일동 고덕리엔파크(사진)다. [사진=박미나 기자]
강영종 이사장은 고려대 토목공학과 79학번으로 미국 오번대학에서 구조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94년 모교 교수로 부임했다. 2008년 산업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의원과 2009년 한국구조물 진단유지관리공학회 부회장을 거쳤다.
국내 구조공학계에서 대표적인 시설안전 전문가로 꼽히는 그는 올해 1월 18일 강단에서 벗어나 공단 경영자로 변신했다. 특히 2년 연속 낙제 기관을 맡아 그간의 오명을 씻어야 한다는 중책을 떠맡아 임직원 기대와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된 셈이다.
위기의 공단을 맡은 강 이사장은 서울 강동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두 아파트는 직선 거리로 3km가 채 안되는 곳에 있다. 하나는 2009년 부인과 공동 명의로 분양받은 강동 롯데캐슬퍼스트 아파트이며, 다른 하나는 2011년 5억8000만원에 매입한 강일동 고덕리엔파크 아파트다.
암사동 롯데캐슬은 2008년 신축한 아파트로 공급 면적 169.22㎡(51평) 전용 면적 133.97㎡(41평)인데 강 이사장과 부인이 각각 70%와 30%씩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현재 같은 층수의 부동산 시세는 8억5000만원 안팎이다.
강 이사장 명의로 된 강일동 아파트는 공급 면적 152.01㎡(46평) 전용 면적 114.97㎡(35평)이다. 현재 비슷한 층의 매물은 약 6억1000만원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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