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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B산업은행(왼쪽)과 한국수출입은행 ⓒ스카이데일리
지난해 전체 금융공기업이 호황을 맞이한 가운데 주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적자전환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총 수입은 76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총 지출은 721조2000억원으로 43조9000억원의 흑자를 시현했다. 지난 2014년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보였다.
이 중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수입은 3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33조2000억원에 4.1%(1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출은 지난해 30조2000억원에서 1.2%(4000억원) 감소한 2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4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3조1000억원 대비 1조7000억원(54.84%) 증가한 수치다.
금융공기업의 수입규모는 지난 2013년 35조3000억원 이후 최고치며 지출규모는 2007년 28조9000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흑자규모는 지난 2009년 5조5000억원 이후 최고치다.
한국은행은 금융공기업의 이러한 호실적은 대출규모 증가와 금리인하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금리인하로 인해 지급 재산소득이 축소됐으며 대출규모는 증가했다. 대출규모증가는 금융중개서비스 수입 증가와 해외자산 운용 수익 증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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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금융공기업 중 중소기업은행은 지난해 1조16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2조44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두 기관 모두 2015년 대비 당기순이익 규모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업계 호황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금융공기업으로 꼽히는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유례없는 적자를 기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산은은 지난해 2조5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15년 2조원의 당기순이익 대비 6조원 이상 순익이 감소했다. 수은은 1조47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수은 설립 40년만의 첫 적자다.
수은의 경우 자산건전성도 악화됐다. 지난 1분기 기준 수은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1.89%로 모든 은행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은행의 평균은 15.14%며 특수은행 평균은 14.11%다.
산은과 수은의 이러한 실적악화는 대우조선해양·한진해운·STX조선해양 등 조선·해운 대규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수은은 은행 중 가장 큰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여신액(9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은은 그 다음으로 많은 4조9000억원의 여신액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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